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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정의(社會正義) |
| <사회>일반인의 통념으로 판단한 올바른 사회적 윤리.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정당한 보수 따위와 같이 모든 개인이 한결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 [ 엠파스 국어사전 인용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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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(민병훈 부장판사)는 16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(CB)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,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(BW)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으며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.
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었다."
[ 연합뉴스 인용 ]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(민병훈 부장판사)는 16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(CB)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,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(BW)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으며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.
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었다."
[ 연합뉴스 인용 ]
이거 뭥미???
<한겨레 만평>
영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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